한국은행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안 분석

2022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22일 한국은행이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3년에 어떤 거시경제 정책들을 펼칠지 예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의지 - 고물가 잡기

한국은행은 내년에도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좀 나아지겠지만, 높아진 에너지 가격이 이후에도 공급견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더 높이면서, 고물가에 대응하는 정책을 주로 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안에도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제 지식] 공급견인 인플레이션은 공급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 호황과 상관없습니다. 반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금리 정책 등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고, 호황 시기에 더 많이 발생합니다.

 

2. 금융, 외환시장과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점검 

올해 환율이 치솟아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외환시장의 불완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통화스왑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대외 충격 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만기도래 통화스왑*연장,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금융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CBDC 도입에 대한 연구 및 활용

 CBDC도입 기반 강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도입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기술적·제도적 이슈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대내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비트코인 같이 민간에서 발행한 코인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가상화폐의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미 이런 중앙은행 중심의 디지털 화폐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는 중국의 방식을 따라갈지, 아니면 미국이나 유럽의 모델을 적용할지 궁금하네요. 

 

 

 

 

4. 중소기업자금지원의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개선,대출금리 경감, 지역 중소기업 지원 현황 등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의 전반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 프로그램 및 총 한도 조정, 지역별 한도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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