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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7

부동산 정책(2023.01.26) -양도세/종부세 완화, 일시적 2주택 요즘 부동산 시장에 많아 어둡습니다. 정부도 이것저것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쉽지 않아 보이네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금리와 물가 등 거시경제 영향도 크겠지만, 어쩌면 집 값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23년 1월 6일 발표된 기재부의 부동산 정책을 요약해보았습니다. 1. 공공주택 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요약)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종부세 완화 공공주택 사업자 = 다주택자 중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1) 공익성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 소유 시 기본 누진세율 (0.5%~2.7%) 완화 전 중과 누진세율 (0.5~5.0%) >> 완화시 기본 누진세율 (0.5% ~ 2.7%) (2) 토지지원리츠 종부세 합산 배제 (3)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화하려는 주.. 2023. 1. 31.
[부동산 규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지역 1월 확정, 취득세 중과 완화 2월 부동산 하락이 지속되다보니, 정부에서 여러 규제들을 풀고 있습니다. 12.25 새로운 규제 해제에 대한 뉴스가 나와서, 중요한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1. 부동산 규제 해제 지역- 해제 시기 1월 확정 현재 규제지역인 서울과 과천, 성남 분당구와 수정구, 광명, 하남 등 5곳에 남아있는 규제 지역을 내년 초 추가로 해제한다고 밝혔는데, 그 시기를 1월로 확정했습니다.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 2. 취득세 중과 완화 2월 법령 제출 또한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부동산 관련 세율과 완화 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추가 규제 해제 방향 규제지역 해제 후, 세금 중과 조치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 12. 25.
한국은행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안 분석 2022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22일 한국은행이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3년에 어떤 거시경제 정책들을 펼칠지 예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의지 - 고물가 잡기 한국은행은 내년에도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좀 나아지겠지만, 높아진 에너지 가격이 이후에도 공급견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더 높이면서, 고물가에 대응하는 정책을 주로 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안에도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제 지식] 공급견인 인플레이션은 공급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 호황과 상관없습.. 2022. 12. 23.
부동산 주요 뉴스 분석 (2022.12.22) - 가격하락, 성산시영, 청량리 미주, 용산, 여의도 집값 상승 2022년 12월 22일 주요 부동산 뉴스 분석입니다. 1. 아파트 매매, 전세 거래절벽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1.13% 하락해 지난주보다 낙폭이 커졌습니다. 경기도와 인천도 각각 0.96%, 1.12% 떨어져 지난주보다 하락 폭이 확대됐습니다. 전세시장도 수도권은 1.21%, 서울은 1.13% 떨어져 또다시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집값은 30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하락폭은 언제 멈추는 걸까요... 2. 거래 절벽 속 아파트 값 상승 - 용산, 여의도 이런 거래 절벽 속에서도 용산과 여의도 대형평수 아파트들은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10억 이상도 올랐다고 하니, 용산의 입지는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교통 체증도 함께 심각해지고 있죠) [뉴스] 2.. 2022.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