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완화1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총정리 (22.12.21) -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윤석열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을 구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게 어느 누군가의 노력이 아닌, 파월의 금리 인상 결정 때문인걸 고려했을 때 정부의 노력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2023 경제정책방향 및 뉴스를 참고하여 정책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다주택자 취득세 최고세율 12% > 6% 및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주택 구입자는 주택 구입가의 1~3%를 취득세로 내는데, 2020년 8월부터 2 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 세율을 적용하는 취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됐었습니다. 이번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취득세 세율을 12%에서 6%로, 2주택자는 8%에서 4%로 세율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2. 다.. 2022. 12. 21. 이전 1 다음
